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5가지
직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직원들과
보내게 되는데, 사람들 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겠지만 적정선을 넘게 되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5가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법정교육과 대상은?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5가지입니다.
- 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정의무교육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들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5인 이상이 재직 중인 사업장이면
사업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및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관련법령 및 과태료
| 5대 법정의무교육 | 관련법령 | 과태료/과징금 |
|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 에 관한 법률 제13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방법
법정교육은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위탁교육 방법
- 회사 자체교육 방법
회사에서 근무 중에 위탁교육 업체에서
시도 때도 없이 팩스가 들어옵니다.
연말이 다 되어가면 어김없이 전화가 와요
법규정을 들먹이며 과태료 내야 된다면서요
충분이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이 되며, 사업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보급하는 책자 등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양한 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자료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누리집 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배포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서 교육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행정안전부 관할 소관 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자체 교육 시
퇴직연금 운용사에 교육자료를 전달받아
교육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